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하나 (지대넓얕1) part2 [경제]

1. 역사 / 2. 경제 / 3. 정치 / 4.사회 / 5. 윤리 : 채사장님 글에 첨언하거나, 요약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입해서 정독 바랍니다.

지대넓얕 시리즈 구조

지대넓얕1 part2 경제

2. 경제

1) 네 개의 경제체제 :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역사를 알아보면서 깨달은 점은 각 시대 별 특징이 경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 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부 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 구조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 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쉽게 말하면 경제 모습이 바뀌면 역사, 사회,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경제 파트는 네 개의 경제체제로 구분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이다. 

경제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 : 지대넓얕1

오늘날 가장 논쟁적인 두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중이다.

2)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시장과 정부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보자. 시장이란 오늘날 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시장이나 다름없다. 시장 안에는 두 가지 경제주체가 있는데 개인과 기업이다. 그리고 간섭하려는 주체 정부가 존재한다. 시장과 대립하는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정부의 개입 방법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세금에 집중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세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행한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제정은 축소되고, 복지 역시 축소된다.

세금 제도의 형평성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 사회는 월급액에 상관없이 10% 세금을 걷는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복지는 똑같이 받으나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내기에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다. B 사회는 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누진세가 적용되는 사회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욱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저소득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현대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높은 세율로 걷어간 세금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씌인다. 여기선 A, B 사회의 세금제도중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가 각 사회에 어떤 장단점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A사회를 선택할 것이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없는 사람은 B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세금이 적어지면 복지도 줄고 장점으로는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질 것이다. 세금이 높아지면 복지도 늘어나면서 빈부격차는 줄어들어 사회불안이 줄어든다. 하지만 경쟁하려는 의욕이 줄고 능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으로 경기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 너에게 생산수단을 허하노라,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체제의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차이이다. 생산물은 두 체제 모두 소유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체제고, 반면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을 수 있는 민영화 체제이다.

4)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네 가지 경제체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해볼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체제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5) 초기 자본주의 : 시장은 자유다. 가장 초기에 등장한 경제 이론으로 산업혁명기, 즉 근대에 시작되었다. 이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애덤 스미스로 그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국가의 간섭없이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하며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한 소부 위축과 공급 과잉의 문제로 필연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를 가져왔다.

6) 후기 자본주의 :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불린다. 20세기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이다.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 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7) 신자유주의 : 다시 시장에 자유를 주어라. 시카고 학파가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장비 불황의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임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탈규제를 강조했다. 결과적인 측면에선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체제로 자리잡았다.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된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도 초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그리고 자본에 의한 독점 현상이 심화된다. 그리고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떤 사안이 복잡해 보일 때 그것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하면 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는 이득을 보는 자이고, 희생을 당하는 자는 노동자 계층이다. 

8) 공산주의 :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항상 노동자만 억울한 사회,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같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경제체제에서는 자본가가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경기침체기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당했다. 이는 생산수단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두번째는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에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이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노동자만 착취당하는 것 같다. 이는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 같다. 공산주의가 처음 등장했던 마르크스 때로 가보자

마르크스는 역사를 계급 간의 투쟁으로 설명하고, 그 갈등의 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서 기인한다. 변증법은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되는데, 쉽게 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그게 필연적으로 모순되는 반대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정과 반은 투쟁하게 된다. 이 투쟁 과정을 거쳐 두 가치를 모두 극복한 종합이 생겨난다. 합이다. 결국 이 합도 정상적인 것이 되고 또 다시 이에 대항하는 반이 생긴다는 정반합 사상이다. 

마르크스의 변증법, 출처 : 지대넓얕1

헤겔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마르크스는 변증법에 뒷이야기를 더 첨부해 넣는다. 결국 미래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계급 갈등을 청산할 마지막 계급으로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마르크스 주의는 20세기초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는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실험은 자본주의와 대립하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경제체제는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을 추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려하는 인간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 두번째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이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국가라는 개념은 실체라기 보단 추상적인 관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독재자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뿐이다. 공산주의 실패의 세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에 있다. 정부가 전적을 주도해서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체제인데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가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위험을 수단한다. 판단의 실수, 예측불가능한 변수 등에 대해 민감하게 빨리 반응해야 하지만 소수의 계획에선 여러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시장의 왜곡과 비효유을 낳아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실패 원인은 자본주의의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과잉 해소인데 소비 창출을 위해 시장 확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확산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체제 경쟁과 군사 대립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효과적인 공격과 방해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9)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 무엇이 공산주의이고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두 체제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 구분하긴 쉽지 않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혁명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는 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노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며 독재하는 사회다. 그런데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다. 이를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셋째는 내포 관계로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중산주의는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구분 방법이 있으나, 세부적이고 미묘한 차이라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가 조금 더 온건한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한다면, 공산주의는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회 혁명을 이끈다는 차이가 있다. 

10) 역사와의 연계 : 경제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네 가지 경제체제를 알아보았는데 각각의 경체체제는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초기 자본주의는 중세가 끝나고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관망만 하는, 시장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으니, 독과점과 빈부격차가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규제가 없으니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후 공산주의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를 거부하며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등장한 까닭에 초기 자본주의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없이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후기 자본주의는 도전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등장했다. 독과점과 빈부격차 등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공공사업 추진으로 해결했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공산주의 공격에 대응했다. 이처럼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경쟁 상대였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만연해있었다.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를 추구했다. 

11)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 결국 성장과 분배의 문제다. 성장과 분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성장을 추구하다보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반대로 분배를 추구하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장 중심 사회는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의 규제를 철폐한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되는 정책인 것이다. 단점으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된다. 분배 중심 사회에는 세금을 높혀서 확보된 재정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여 정의 구현에 힘을 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성장과 분배는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문제는 시기이다. 언제 분배할 것인가? 우선 분배하자는 입장과 성장 이후 분배하자는 입장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보인다. 오늘 당장 궁핍한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는 이후 찾아올 성장 후 분배되는 미래는 무의미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협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는 기업에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본 후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 시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 최종 정리

네 가지 경제체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산업화로 자본주의 탄생이 되었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없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과점과 빈부격차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대항하기 위한 공산주의가 출현하였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노동자의 평등한 분배라는 목표 아래 발전해갔다. 그러나, 생산수단은 공동 소유가 불가능했고 소수 엘리트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철저히 평등화된 분배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런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함께 체제의 이론적 무결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그렇게 케인즈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정부의 개입으로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통제함에 따라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효유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 시카고 학파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대두되었다. 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 선 경제체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다. 어떤 이들은 각 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그나마 복지를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다른 이들은 세금 인하를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한다.